5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GTX-A 초도차량이 시운전을 하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내달 1일 시행 예정인 전국구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인 'K패스'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과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패스는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이용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환급해주는 사업으로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후속 사업으로 시행 예정이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 보고서에 따르면 K패스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과 다양한 옵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규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전국에 K패스 미참여 지자체 40여 곳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인구수 10만 명 이하로 이미 자체 모델을 통해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교통서비스 지원, 많은 고령층으로 인한 카드발급 등 이용자 부담, 정책이행에 따른 행정 부담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참여 지자체가 전국 호환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인 K패스 사업에서 사실상 소외된 측면이 있어 이들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안적 지원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도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와 같이 추가로 K패스에 뭐를 더하거나 하는 방식의 혜택을 줄 여력이 없다"며 "이런 측면에서 작은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K패스 시행 후 상황을 보면서 여유가 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간의 혜택 차이가 크게 나면 환급의 범위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어떤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이 자신에게 가장 이득인지 정부가 알기 쉽게 안내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서울의 경우 전국 단위의 K패스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이용자의 금액별, 빈도별 이용 패턴을 고려해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거나 공시하는 등의 이용자 친화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과 별도로 일·주·월 단위 등 이용기간을 다양화하고 선불정액권을 도입해 기존 시스템의 변경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내·외국인에게 모두 선택 가능한 옵션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경우 대중교통비용으로 월 7만 7500원을 기준으로 초과 사용 시에는 기후동행카드가, 미만 사용 시에는 K패스가 유리하다.

한편 세계 주요국에서도 현재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정기간·전국호환이 가능한 사례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있다. 독일은 2022년 6월에 월 9유로(약 1만 3000원) 티켓을 3개월간 시행한 후 후속사업으로 작년부터 49유로 티켓(약 7만 1000원)을 시행하고 있다. 시내 및 광역의 모든 지하철, 트램, 시내버스, 페리 등 독일 전역의 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2021년 기후티켓을 도입해 연간 1095유로(159만 원)에 버스, 트램, 기차 등 거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통합할인 정액권을 시행 중이다.

프랑스 파리의 '나비고' 월간 패스는 일 드 프랑스 구역(1~5존)의 지하철과 광역급행철도, 버스 등을 월 86.4유로(약 12만 5000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영국 런던은 트래블카드 1개월 권으로 이용구간(1~6존)내 지하철, 버스, 트램 등을 월 285.7 파운드(약 48만 5000원)에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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